[시민교육][교육 스케치] 정치 참견자 시점 - 예산 감시 편 2차

2023-04-24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박배민 활동가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정치 참견자 시점 - 예산 감시 편'의 2회 스케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님과 함께 여러 예산 감시 사례를 배워 보았습니다. 활동 제목은 ‘예산 감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였어요. 활동을 시작하며 강사님께서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 순간, 예산 감시는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도 꼭 전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의 예산 낭비 보기, 두 번째는 예산 감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였고, 마지막은 예산 감시로 우리 지역 변화 시키기였습니다.


우선 우리 주변의 예산 낭비 보기에서는 충분 괴산, 함평 황금 박쥐, 강남구의 ‘강남스타일’ 조형물, 부산의 ‘명륜1번가’ 조형물, 광주 광산구의 ‘거대 우체통’ 사례를 통해 실제로 지역에서 어떻게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지 배워 보았습니다.


▲ 좁은 보도 위에 설치된 '명륜 1번가' 조형물 Ⓒ국제신문


'명륜 1번가' 조형물의 경우, 보도 폭이 1m에 불과한 곳에 설치되면서 보행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였습니다. 이 조형물은 당초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원래 위치에서 50m 떨어진 동래역 2번 출구 옆으로 옮기면서 추가 이전 비용 1000만원을 낭비한 대표적인 예산 낭비였습니다.


▲황금 박쥐상이 전남 함평군 황금박쥐생태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함평 황금 박쥐의 경우에는 최근 이런 기사(27억이 137억 됐다..."낭비"라던 '함평 황금박쥐상'의 대반전)가 뜨면서, 27억 짜리 황금 조형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강사님께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일축하면서 지금 당장 팔 것도 아니고, 처음 만들 때부터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의논을 하고, ‘공감’을 통해 만들어진 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함평 황금 박쥐상’은 그저 27억이 들어간 예산 낭비 조형물이라고 정리해주셨어요.



두 번째 부분이었던 ‘예산  감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감시 방법을 소개해주셨어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일하셨던 신해룡 님의 ‘지방 예산 10대 검토 사항’을 소개해주시면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예산 자료를 들여다 보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해주셨어요.



특히 예산을 볼 때는 그 해의 예산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간의 흐름을 보는 것이 예산 낭비를 추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주셨어요 . 또 해당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 예로 파주시의 경우 수의 계약 비율이 50%가 넘어 가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해주셨어요.


▲이세돌 9단을 기념해 이세돌기념관(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설치된 대형 바둑판 Ⓒ신안군



예산 감시로 우리 지역 변화시킨 사례로는 양구군의 조형물 사례를 말씀해주셨어요.

우리 단체에서는 양구군이 무분별하게 만든 공공조형물의 예산 낭비 실태를 조사해, 제38회 ‘밑 빠진 독’ 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요. 양구군은 이 상을 수상한 후(불명예죠?🙅‍♂️), ‘공공 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답니다. 관련 내용은 이 링크([제38회 밑빠진독상] 사전 심의도, 사후 관리도 되지 않는 '양구군 공공조형물')에서 보실 수 있어요.


또한, 신안의 사례도 언급하셨는데요. 신안이 이세돌 9단의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안은 이세돌 9단을 지역의 자랑으로 내세우기 위해 '황금 바둑판'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조례 신설 반대 운동을 펼쳐서 황금 바둑판을 만들지 못 했다고 해요.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은 좋은 사례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활동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이 많이 나와서 질문 내용드리며 스케치 마칠게요!


🔹 질문1

질: 지자체 간 비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큰 서울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 서울시 예산이 크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서울시도 광역시 중 하나일뿐이므로, 비슷한 급의 단체와 비교하면 도움이 될 듯 함.


🔹질문2

질: 예산 관련 시민 활동이 없거나 시민단체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연대하면 좋을지?또한 개인이 예산 낭비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공론화하면 좋을지?

답: 현실적으로 우리 단체의 취약점임. 해당 지역의 신문사, 타 단체와 연대하면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추천 드림.


🔹질문3

질: 현재 예산 낭비 방지 활동들은 대부분 사후적인 것들인데, 사전적으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지?

답: 실질적인 답은 없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는 것도 작은 방법인 것 같음. 예산 편성은 행정부의 역할이지만, 심의하고 검토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의회의 활동을 잘 감시하는 것도 중요함. 사실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