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현황 분석 보고서

2023-02-24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현황 분석 보고서

                   

작성자: 이승욱, 최서연(씨티-경희 NGO 인턴십 17기)

                   

                   

2015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UN-SDGs라 한다)가 채택됨에 따라 현재 세대의 필요에 의해 미래 세대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양 세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이 각 광받고 있다. UN-SDGs는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건 강하고 행복한 삶,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성평등 보장 등 총 17개의 기본원칙 및 목표를 각 국가가 수립하여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상정하고 그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2022.1.4. 제정, 2022.7.5. 시행된 지속 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상기 17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을 따라 야 한다(동 법 제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ᆞ사회ᆞ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는 것이 그 골자이다(지속가능성의 보장). 위와 같은 지자체 의 의무에 대한 그 현황 감시라는 목적을 가진 연구임을 알린다.